의대정원 증원 두고 의정 충돌 일보직전

의협 ‘총파업’ 언급에 복지부 ‘유감’ 입장표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총파업을 언급하자,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다음 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개최 당시 모습.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논의체계를 계속 운영해 의협을 설득하는 한편, 의대정원 증원이 비단 의협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의협을 압박한다는 기조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여론몰이’로 규정하며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복지부 실무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