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키로 정부와 합의했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의정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사전합의가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협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