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공개는 신뢰 깬 것…정부 강행시 투쟁”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회장은 파업을 시사한 발언까지 내놨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수요조사를 발표하자, 의협은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조사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여론 압박용”이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 여건이 안 되는데 대학이 원하는 만큼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수요는 투기 수요로, 입시 교육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도달점이 필수의료 공백이나 지역의료 부재인데도 그 과정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와 분배에 실패한 의사인력이 어떻게 물길을 터줘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수요 조사에서 의대들이 제시한 최소 증원 수가 당장 증원 가능한 수치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의대 교육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고 말한다. 의협은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역량이 떨어지는 의사를 다수 배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협과 의견을 달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필수 회장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와 소통을 갖고 방향성에 대해는 공감을 갖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풀기로 했다”라며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파업을 꺼낸 적이 없지만 (이번 발표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에도 불구, 복지부가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대학 총장이나 기획처장이 의학교육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면 투쟁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8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절대로 필수의료 진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시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복지부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라며 “필수의료 붕괴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리스크가 큼에도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서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가가 턱없이 낮아 대형병원이 투자를 꺼린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책을 만들고 나서 의대정원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서로 소통을 하며 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