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횡재세 논란, 산업 이해 부족 때문"

정유업 일시적 호실적에 정치권 도입 움직임…이중과세·업황 위축 우려

정유업계가 호실적을 낼 때마다 거론됐던 횡재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국내 정유산업 구조는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는 3분기에 약 3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대외 변수 때문에 성장이 둔화됐던 2분기와 확연히 다른 실적이었다. 

정유업계가 3분기에 일시적 실적 반등에 성공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횡재세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에쓰오일 울산공장 전경. 사진=에쓰오일

횡재세는 일종의 초과이익환수제 개념이다. 전반적인 산업 둔화에도 일시적인 호재로 고수익을 올린 기업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엔 은행, 금융업계로까지 횡재세 도입 논란이 번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정유업계가 기록적인 정제마진에 힘 입어 역대급 실적을 거두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횡재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내 정유업계는 일시적 호실적을 낼 때마다 반복되는 횡재세 논란에 난색을 금치 못 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에 따라 실적 등락폭이 심한 정유업계 성격상 적자때는 국가가 손실분을 보전해줬나"라며 "횡재세를 실제 부과하는 국가와도 산업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횡재세 효시처럼 여겨지는 유럽과 국내는 정유 산업구조가 판이하게 다르다. 유럽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직접 시추해 판매한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한 뒤 국내외에 판매하는 사업 구조다. 

이 때문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유럽 지역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는 정유기업에 추가 과세를 할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수익을 창출한 기업에게 오히려 일종의 징벌적 과세 개념을 도입해 업황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도 함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