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저출산·고령화 경고…"국민연금 개혁 필요"

"정책 변화 없으면 정부부채 GDP 대비 2배 기록할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를 경고하며 국민연금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IMF 집행이사회는 지난 17일 한국과 중국, 오만 등과 함께 2023년 연례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정관 제4장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연금 현황을 경고했다.

IMF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은 “한국의 국민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오는 2075년 정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핑거 미션단장은 “한국의 인구감소 현상 극복을 위해 각 산업군의 혁신을 촉진하고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IMF 이사들은 한국의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자 수용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올해 연간 기준 한국의 GDP 성장률이 1.4%를, 오는 2024년에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 ▲국내 노동시장의 호조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안정 영향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