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회 입법활동 규제완화 도움 안 돼"

역대 정부 규제혁신 실패 이유로 '기득권 세력 반대' 지목

국내 전문가(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10명 중 6명은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가 2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45.5%)를 선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쟁국과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 비교 항목에서 응답자 49.5%는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고 답했다. 그 외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집계됐다.

(사진=경총)

응답자의 45.5%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42.5%가 역대 정부에서 규제혁신이 실패한 이유로 ‘기득권 세력의 규제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이 손쉽고 빠르게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들이 글로벌 수준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노동규제를 지적한 만큼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