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구·젊은 연구자 인건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 증액"

13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두고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

여당이 젊은 연구자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맞춰 진행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삭감됨 R&D 예산을 일부 늘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인다고 발표해 과학계의 반발을 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후 예산안을 축소 재조정했다.

이같은 급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여건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여당은 R&D 예산 증액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2000억원 감액 예정이던 기초연구 예산과 3000억원 감축 예정이던 출연연 예산 삭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공계 장학금과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신형 기자재 지원을 늘이고, 산학협력 강화에 예산을 늘인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나 중이온 가속기 같은 미래 첨단 과학 연구를 위한 예산도 증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이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라며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