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일론 머스크에 또 소송…"트위터 인수조사 소환 불응"

인터넷입력 :2023/10/06 10:3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위터 인수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조사에 응하도록 해 달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씨넷)

SEC는 이날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머스크가 SEC의 행정 소환장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연방 증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SEC 직원의 조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머스크의 텍사스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소환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SEC는 머스크가 작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10월 약 440억 달러(약 59조원)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의 이익에 반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고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측 변호사는 “SEC는 이미 잘못된 조사에서 머스크의 증언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론 머스크와 SEC는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을 벌였다. SEC는 지난 2018년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를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히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SEC는 머스크에게 4천만 달러(약 538억원) 벌금을 부과하고,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트윗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며 머스크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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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2021년 11월 엑스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테슬라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런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작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