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美 연방정부 폐쇄 시 국가 신용도 부정적 영향"

앞선 8월 피치가 미국 정치권의 반목 지적하며 IDRs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바 있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는 “연방정부를 폐쇄한다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부채는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치권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정부 폐쇄는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부채는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치권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연방정부가 폐쇄됐다는 사실 자체는 미국의 국가 기관 통치 능력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무디스는 “연방정부가 단기간 폐쇄될 경우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정부 기능이 재개되면 되돌릴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간 폐쇄될 경우엔 국가적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이는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1일 미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 등급(IDRs)’을 기존 ‘AAA’ 등급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IDRs는 외화로 발행되는 장기채권을 가진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즉 국가 신용등급으로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부여한다.

피치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의회가 남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각종 복지 프로그램 집행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6조9천억 달러(약 9천146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5월 중순까지 의견차를 보였으나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