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화해…조승래 "망 이용대가 개선 여전히 필요"

윤영찬 의원 "공정한 운동장 만들기, 지속적으로 노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18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한 화해를 환영한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망 이용대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사가 화해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점은 존중하고 응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양사의 화해가 소비자 부담 전가가 아닌 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 인하 등 이용자 후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 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 역시 “여전히 공정한 망 이용, 국내CP 역차별 해소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여전히 국내 ICT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기업 한 곳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지금처럼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