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통신사 "빅테크 망 무임승차 멈춰라" 공동 성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한국의 통신사업자 단체인 KTOA와 유럽의 40개 통신사업자 단체인 ETNO가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협회는 이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은 그동안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다.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했던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의 무임승차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 픽스타(PIXTA)]

빅테크에 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 공정 분담 요구는 한국과 유럽 외에도 인도, 호주, 브라질에서 일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자국인 미국에서도 망 투자애 대한 공정한 분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ICT 상황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인의 콘텐츠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5G, FTTH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한국 ICT 산업과 제도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시장의 성공에 대한 진실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또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