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단말기 가격·통신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통신 3사 CEO에 "국민 부담 줄일 방안 모색해야" 주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통신사 대표들과 첫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이 위원장은 또 “서민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통사는 전국 1만5천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며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