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체회의 또 파행…정연주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적정성 논란

여 "방심위 독립성·중립성 침해 소지" vs 야 "아무 문제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됐다. 이번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정민영 방심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두고 여권 추천 위원들과 야권 추천 위원들이 대립했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파행됐다. 방심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는 열렸으나, 새 위원장 호선에 앞서 정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정민영 위원이 방심위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여권 추천 위원들의 주장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야권 추천 위원인 정 위원은 변호사로 정 전 위원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볍률대리를 맡았다. 지난 22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법원에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방심위원이 한쪽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이 방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의 방심위원장 후임을 정하는 표결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정민영 위원 또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의 법률대리가 적절한 일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다음 전체회의는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