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철강업계와 EU CBAM 지원대책 논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과정에서 기업에 부담 조항 커…정부 지원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23/07/10 10:0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한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된 CBAM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한화진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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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