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 ↑, 중저신용자 타격 불가피

올해 1분기 저축은행 관련 거래액 전년대비 35% 감소

금융입력 :2023/07/03 11:15

정부가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을 인상해 중저신용자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 운영을 위한 이자 상한선을 지금보다 더 높게 조정한다.

중금리대출이란 정책금융 등의 수단이 있는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신용자 사이 신용점수의 중간에 위치한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업계의 사잇돌2대출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350점 이상의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각 업계별로 보면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대비 1.20%포인트 높은 17.50%로 금리가 높아진다. 이 밖에 상호금융업계는 1.49%포인트 오른 10.5%, 카드사는 0.85%포인트 높은 12.14%, 캐피탈은 1.05%포인트 높은 15.5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가 중금리대출 이자 한도를 늘린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제2금융권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금리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높이는 건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중금리상품 평균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상품 중 신용등급 501~600점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금리는 각각 16.91%, 16.20%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취급실적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8천670억원, 취급 건수는 13만3천33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기록한 2조8천804억원, 15만9천915건에서 각각 35.18%(1조134억원), 16.81%(2만6천882건)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소비자 사이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소비자 A씨는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 중금리대출 상품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 이자가 법정 최고 금액 한도인 20%로 끌어올린다면 다른 일반 대출상품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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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의 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 상향은 ‘중저신용자에게 더 많은 금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입장과 상반된 행보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회사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카드,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에서도 다양한 상생금융 상품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