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가 7월3일 오후 1시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세미나룸A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시대에서의 플랫폼 정책 및 규제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6월12일 개최된 1차 특별세미나에 이어 진행되는 후속 세미나다.
세미나는 총 2세션, 각 세션별 2가지 주제, 총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플랫폼 규율과 소비자’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제2세션은 ‘플랫폼 규율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법학과 정진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제1세션 1주제는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정신동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소비자법상 소비자상의 변화: 정보모델의 한계’를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한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대법원 김중길 재판연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진 2주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종희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테크노크라시-브뤼셀부터 제네바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혜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3주제는 경기대학교 법학과 김세준 교수가 ‘온라인플랫폼에 있어서 이용후기 시스템의 규율 방안-ISO 20488:2018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계명대학교 법학과 황원재 교수와 한국소비자원 이재호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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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박신욱 교수가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장단점’을 발표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와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혜련 교수의 토론으로 세미나는 마무리 된다.
이번 세미나는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