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27일 정령 개정안 각의 의결…한일 수출규제 현안 해소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분야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경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일~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일~25일)를 집중 개최해 3월 23일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 측은 3월 23일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를 철회하고 4월 24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