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공소사실 자체 문제...공소 기각해야"

공소장 일본주의 두고 검찰 측과 설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검찰 측은 재판 지연 의도라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는 26일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서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재판 절차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차공판은 8월25일 예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