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109조는 '병원비 폭탄법'

외국인 이주노동자 병원비 부담 상당…"근로 개시부터 건보 혜택 이뤄져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109조가 이주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야기한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109조는 국내에 고용허가 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취업시점인 내국인노동자들과 달리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하고 입국과 동시에 일을 시작함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 90일 동안 받지 못한다. 만약 이 기간 중에 감염병 등 질병이 발생하면 이른바 ‘병원비 폭탄’을 감당해야 한다.

(왼쪽부터)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사진=강은미 의원실)

실제로 지난해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입 요건을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으로 개정해 근로 개시 시점에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외국인노동자라 해서 달리 정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내 인권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의견표명을 한만큼 빠르게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