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법률이 일몰된 지 2개월이 다되어가지만 국회서는 논의조차 안 해 논란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69개 상정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 정부지원의 법적근거가 사라져 국민들은 보험료 폭등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다뤄지지 못했다”라며 “목적사업인 건강증진기금 사업은 위협받고 있고 5월 수가협상 등 감안하면 3월에는 처리돼야 한다, 보험료 폭등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달라”며 복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에 요청했다.
이에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사 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