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이 정부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포기한 것과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재정절감을 이유로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인정심)는 2019년,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보건의료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보건의료 인력부족 문제를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강은미 의원은 “법 제정 3년 만에 지난 7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발표됐고 곧 종합계획 수립을 앞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인정심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정책에 얼마나 무지한지, 또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실하고 빈곤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정심이 해야 할 역할이 산적한 가운데 통폐합은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포기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간호인력 이탈, 의사부족 문제로 인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정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중요성보다는 재정 절감 만능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 문제와 정책 방향을 견지해 인정심 등 보건의료분야의 무분별한 위원회 통폐합을 저지하고 재정절감 만능주의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수립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