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은 불법"

경총, 불법집회 철회·노동개혁 동참 촉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영계가 불법 파업이라며 일침을 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 근로시간 확대 입법예고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