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가 현재 1072만명이고 청년 실업률은 7%에 달합니다.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4000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바쁘거나 몰라서 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나에게 꼭 맞는 헤택을 알아서 알려줍니다. 국민이 정부기관에서 발급받는 첨부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민 1인당 평균 13.6건으로 연간 총 7억통에 달합니다. 앞으로 관공서 방문을 위해 더 이상 휴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류제출을 위한 관공서 방문에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제로(0)화하면 연간 2조원 절감과 탄소배출 절감 연 2020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권헌영 고대 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글로벌 혁신선도국가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춘계학술대회'가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
학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산학연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는 국제행사로 치뤄져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진과 영국, 호주, 에스토니아 등 디지털 정부 리딩 국가 관계자들도 참석해 발표, 시선을 모았다.
행사 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DPG)'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가 어젠다로 떠올랐다. 지난해 5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플정' 구현을 제시한 바 있고, 윤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의 전자정부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 산업의 전후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 "위원회 기능 강화...부처 평가하고 10년이상 가는 체계 마련할 것"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겠다"는 디플정 비전을 제시하며 4대 핵심추진과제를 소개했다. 4대 핵심추진과제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디플정위원회는 첫째, 하나의 ID, 한번의 로그인, 한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둘째, 국민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별 디지털지갑을 제공하며 셋째, 국민드림(Dreeam)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또 '똑똑한 원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고 행정과 사법간 정보 공유 확대 등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며 둘째,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위해 민간이 만든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정책 수립시 데이터 분석을 상시화하며 셋째, DPG허브 구축과 정부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를 구현한다.
특히 디플정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첫째, 초연결 디지털트윈 확산 등 AI와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둘째, SaaS 등 거브테크(GovTech) 기업 육성과 정부시스템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셋째, 중앙과 지자체간 DPG협의체르 운영하는 등 DPG혁신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확산한다.
디플정을 믿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정보보안에도 힘을 쓴다. 이를 위해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보안체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통제관리 체계와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형암호 등 신보안기술 공공 적용에도 나선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의 올해와 내년, 내후년 추진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핵심 데이터 개방 ▲대법원과 디지털 연계 시작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알림, 신고서비스 구축 등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시행 ▲디플정 지역 확산에 주력한다.
이어 내년에는 기반구축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등 주요 시스템과 서비스 본격 통합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등 디플정 허브 구축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고도화 ▲모든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게 생산, 보관, 공개(보도자료 및 보고서) ▲범정부 초거대AI(거브AI) 도입에 나선다.
성숙단계로 들어서는 내후년(2025년)에는 ▲첨부서류 제로화 ▲민원 신청 전면 온라인화 ▲인간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 도입 ▲정책 수립시 데이터 분석 결과 제시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분야 디지털트윈 구축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적용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 체계 구축을 구현한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이 제대로 구현되면 오는 2026년 거둘 성과도 예상했다. 예컨대, 공공서비스 1500여종이 연계 및 통합되고 혜택알리미 1021종을 제공하는 한편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 2조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 종이 사용량이 50% 감축되고 광역과 기초로 이원화된 지자체시스템이 통합되며 SaaS 기업 1만개 육성과 AI유니콘 5개 육성, DPG수출 연 20억달러 달성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공공, 금융, 통신 등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과 신보안체계와 신기술로 100%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예상되는 성과"라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디플정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플정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부처 집행을 평가한다. 또 공무원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이) 10년 이상 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 "규제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고진 위원장에 이어 영상으로 기조강연을 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고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만드는게 개보위 역할이라면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들어간 마이데이터의 중요성을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례로 요양 및 돌봄 내역 통지와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 병원 검사결과 공유 등을 설명한 고 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보위는 다음달말까지 국가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AI시대의 데이터 보호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개보위가 다음달 23일 AI와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공개한 그는 "규제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안전과 활용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면서 "국민신뢰 기반의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개 트랙으로 진행...디지털서비스와 디지털 경험 혁신 등 소개
트랙A부터 트랙H까지 총 8개의 트랙에서 38개 새션이 선보인 이날 행사에는 디플정 관련 국제학술 대회외에 ▲디지털 서비스 혁신 ▲디지털 경험 혁신 ▲안전하고 투명한 DPG ▲DPG와 공공서비스 ▲DPG와 IT서비스 인프라 혁신 ▲AI를 활용한 DPG 및 IT서비스 ▲DPG와 디지털 기술 혁신(IITP) 등의 주제들이 다뤄졌다.
디지털 서비스 혁신 트랙에서 마련한 '데이터기반 고객경험혁신' 세션에는 삼성카드가 최근 CJ올리브네트웍스·네이버클라우드·NICE평가정보·롯데멤버스와 함께 체결한 '데이터 얼라이언스(동맹)'를 소개했고, ‘초거대 AI’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참여해 챗GPT에 대응하는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또 디지털 경험 혁신 트랙에 마련한 '디지털 금융혁신' 세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 등 전통 은행의 데이터와 AI분야 임원들이 참석해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들려줬다.
또 예년과 달리 국제행사 성격을 띈 이번 행사에는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비롯해 카데린 래이퍼(Catherine Raper)주한 호주대사, 스텐 쉬예드(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 콜린 크룩(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도 참석, 축사를 했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과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IT공로대상 받아...이동범 지니언스 대표 등도 수상
이날 국내 IT서비스 공로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IT서비스 공로대상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받았다. 안 명예교수는 국내 전자정부 대부로 '대한민국전자정부 50년사' 편찬위원장과 전자정부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디플정 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IT서비스 우수연구인상은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성 교수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정책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를 내놓는 등 활발한 산학 활동으로 IT서비스 발전에 기여했다.
이외에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IT서비스 공로기업인상은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와 이상헌SK텔레콤 부사장이 받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IT서비스 공로공무원상은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장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등 3인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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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우수 논문상은 아주대 윤소라 등 4인이 수상했다. 이들은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 작업 행동:한국 반도체 산업의 증거’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다. 우수 논문상은 경희대 박주석 교수를 포함해 김승언, 진정숙 등 3인과 단국대학교 권순범, 최선영, 이환수 등 3인이 차지했다.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의 디지털정부정책을 모방하던 캐치업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에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델을 외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차경진 학회 조직위원장(한양대 교수)은 “디플정이 정부 디지털화를 넘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거대 AI 기술 활용, 개인정보, 거버넌스와 보안 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