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수장 "주가 조작 사태, 통렬히 반성"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도적 보완 착수"

지난달 24일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이 사죄의 뜻을 밝히며, 제도적 보완에 착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장이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사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다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주가 조작 범죄자들이 다신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를 증권사가 대면으로 확인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 요건을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주가조작꾼이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하고 주가 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보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정보와 결합해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