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으로 정책 공백, 범부처 통합논의장은 '긍정적'...C학점

[창간23주년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⑥방송·OTT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5월20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반도체·바이오헬스·자동차·디지털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국가성장전략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와 금리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IMF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성장 4.0 전략은 가동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결된 학점'을 주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분야별로 성적을 매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OTT를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이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이 분야는 최근 들어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끄는가 하면, 해외 거대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수년간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은 엇박자를 보였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처 간 거버넌스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진흥과 규제가 엇갈렸다.

일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큰 틀의 논의가 전개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책 공백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국무총리실 주도로 최근 발족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 논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 산업 발전을 모색할 자리가 생긴 것이다.

어렵게 첫발 뗀 미디어 정책 통합 논의장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이란 역할을 맡은 가운데 특정 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민관 합동의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낙인 위원장 (사진=뉴시스)

융발위가 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두는 가운데 같은 날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시킨 ‘국민통합과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비롯해 공공미디어 논의에 중점을 뒀다.

그러다보니 미디어의 산업적인 측면과 공공적인 측면이 분리된 점에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그동안의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이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고 별개 정책으로 다룬다는 이유다. 미디어 공공성 논의는 자칫 특정 정파의 정치적인 입장이 과도하게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융발위, 더 늦기 전에 비전 제시해야”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디어 정책의 한 축인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일으키고 수습하지 않는 점은 매우 걱정스럽다”며 “방통위의 정책 부재가 길게 이어지며 이를 다시 수습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위기에서 융발위의 발족으로 일부 정책 공백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보이려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교수 역시 “K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실제 정책 개선에 대한 괴리가 있고, 미디어 산업 발전 속도에 못 미치는 법제도 개선도 문제”라며 “미디어 정책 전반을 다루는데 공영방송을 포함한 정치적인 논의가 끼어들면 모든 논의가 중단되는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디어 정책 부재 속에서 출범한 융발위나 미디어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융발위가 케케묵은 규제 개선이나 진흥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주목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융발위가 미디어 산업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한 첫 발자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과거 방송개혁위원회나 융합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전에 이슈에 대한 숙의와 토론이 상당 기간 이뤄진 뒤에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융발위는) 어떤 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논의해 어떤 수준과 내용의 결과물을 도출할지 속도감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자국 OTT 사업자가 자국 내 시장점유율 50%를 방어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 콘텐츠 투자 위축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에 더 늦기 전에 국내 미디어 기업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범 국가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미디어 산업 핀셋 정책 효과는 주목

글로벌 OTT를 통해 해외에서 통하는 K콘텐츠의 저력이 여러 차례 확인된 점은 반길 일이다. 이같은 경쟁력은 유지하고 발전시킬 이유가 충분하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K콘텐츠를 계속해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마련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등의 분야에서 지속성장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수록 저작권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앞으로 콘텐츠 정책과 저작권 정책의 조화로운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이나 법적 지위가 도입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율등급제를 도입한 점은 모범 정책 사례로 꼽을 수 있다”며 “신고제에 이르지 못하고 지정제가 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용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한 것도 최소 규제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