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반도체법 제정…"62조원 투자, 점유율 20% 달성"

유럽이사회·의회 등 3자 합의…"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3/04/19 08:38    수정: 2023/04/19 09:2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한 원대한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

유럽이사회외 유럽의회는 지난 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반도체법’(EU 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고 프로토콜을 비롯한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EC가 처음 제안한 법안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에 대한 지원만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유럽이사회 참여한 EU 각국 정부들과 의원들은 전체 반도체 공급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신 반도체 뿐 아니라 구형 칩과, 연구 및 디자인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U는 이런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9% 수준이다.

유럽의회

EU가 반도체법 제정에 속도를 낸 것은 미국의 최근 행보에 자극을 받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해 520억 달러 규모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도체법’이 확정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보조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돼 미국, 한국, 대만, 중국 등 반도체 경쟁자들을 추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이 평가했다.

EU가 반도체법 제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티에리 브르통EU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반도체법은) 공급망 안정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