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A학점···"대통령이 앞장, 초일류 AI강국 청사진 제시"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5월20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반도체·바이오헬스·자동차·디지털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국가성장전략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와 금리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IMF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성장 4.0 전략은 가동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결된 학점'을 주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분야별로 성적을 매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취임사처럼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에 큰 관심을 뒀다.

그는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도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라며 AI를 강조했다. 1월 열린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 모두 챗GPT에 관심을 갖고 익히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말에는 AI 중심지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적 AI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와 AI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바로 전남 광주에서도 우리나라 AI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광주 AI선언'을 했다.

대통령의 이런 관심 속에 정부는 올 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고 "AI 초일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을 다시 한 번 했다. 당시 AI강국 도약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세계 3대 AI기술 강국 달성과 ▲AI시장 6조6천억원 창출 ▲AI전문기업 1천곳 육성 ▲기업 AI도입율 50%로 상향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챗GPT가 촉발한 거대AI 분야의 총성없는 세계 경쟁에 대응해 응용서비스 AI분야에서 세계 1위에 도전하겠다는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AI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AI 정책 방향엔 긍정 평가 많아…규제 개선 노력은 다소 아쉬워

디지털 패권을 가르는 핵심 키로 떠오른 AI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발맞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AI정책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지디넷코리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즈음해 서울대 AI최고위과정 수료생들을 비롯해 산학연 AI전문가 70 여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전화 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정부 1년 간의 AI정책에 대해 A학점(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줬다. 이어 B학점(80점~89점) 20~30%, C학점(70점~79점) 5%, D학점(60~69점) 5%, E학점(60점 미만) 2% 순이었다.

A학점을 준 사람들은 "급변하는 세계 AI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본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 한 점이 좋았다"고 평했다.

LG AI연구원 김유철 부문장은 "전반적으로 정책이 균형감있게 잘 짜여졌다고 본다"면서 "초반에는 K반도체, K클라우드 등 인프라에 집중한 정책이 먼저 나왔고, 이번에 초거대AI 정책을 마련해 학습데이터, 인재육성, 미래기술 준비, 응용사례 발굴, 신뢰성 평가 데이터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다뤄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김 부문장은 "이제 남은 건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거래 활성화 정도"라며 "이 부분도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음성챗GPT인 'AI노트(AINote)'를 공급하고 있는 엘젠의 김남현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AI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AI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업 지원을 잘해왔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나는 A학점을 주고 싶다"면서 "AI강국이 되려면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원천기술이 중요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가 보다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AI대학원 소속 A교수는 "몇 년 전 만든 AI대학원에서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업계의 고급AI인력 수급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설명가능한 AI와 멀티모달 AI 같은 차세대 AI기술 개발에도 나서는 등 인력과 기술 준비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챗GPT 등장으로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AI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D학점과 E학점을 준 사람들도 정부의 열정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규제 개선이 여전히 아쉽고 고비용이 드는 컴퓨팅 파워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경쟁의 승패는 결국 생태계에서 결정난다며 정부가 생태계 조성에 보다 신속히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인 B씨는 "AI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개방해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학습장비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아쉬워하며 "GPU 장비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인 C는 "세계언어는 영어가 70%정도이고 한국어는 1%도 안된다. 비영어권도 중국, 인도, 브라질을 제외하면 다 합쳐 10%가 채 안된다. 비영어권은 생활 수준이 낮은 곳이 많아 초거대AI를 도입해 활용하는데 필요한 추론 장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데이터 학습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도 정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AI 관련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스타트업과 신기술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ion, AI가 만들어내는 그럴듯한 거짓말)에서 보듯이 AI는 부작용과 함께 편향성, 윤리성 문제를 안고 있다. 당국이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하며 건강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묶여 있는 AI관련 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학연 AI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지속적인 투자'였다.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은 "나에게 윤석열 정부의 AI 1년정책 성적표를 물으면 물음표(?)라 답하겠다. 이유는 세계 AI전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라면서 "중요한 건 지지치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 칩 분야에서 난공불락인 이유는 칩 자체 경쟁력과 함께 칩에 적용한 아키텍처인 '쿠다(KCUDA, Compute Unified Device)'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조성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고 AI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은 이제 막 스타트라인을 떠났다. AI 정책의 밑거름인 '新성장 4.0 전략'이 나온지는 6개월이 채 안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적만으로 윤석열 정부 AI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는 힘들다. 방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내년, 후년 계속 평가할 계획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올해 평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 AI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중 하나...2026년까지 원천기술 개발에 3천18억 투입

AI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중 하나다. 정부는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경망처리장치(NPU), 슈퍼컴퓨터, 초거대 AI모델 등 세계 최고수준 인공지능기반을 구축하고, 인력 양성과 함께 사람과 공존하는 AI윤리와 제도를 마련, 세계속에서 AI 규범을 선도할 방침이다.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에는 작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3천18억원을, 또 AI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역시 작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1조2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올해 새로 차세대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하고 신경망처리장치 팜(NPU Farm)도 조성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AI 청사진'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발표한 '광주 AI선언'과 올 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공개한 'AI 일상화와 산업 고도화'에 담겨있다. 특히 'AI산업 일상화와 산업 고도화'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담겼는데 올 한 해 동안 7천129억원이 투입된다.

이런 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027년 우리나라 AI기술 경쟁력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시장 창출이 6조6천억원(2021년 2조6천억원)으로 커지며 기업의 AI도입율이 50%(2021년 14.7%)로 상승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주한 AI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AI기업은 1915개고 이들의 총매출액은 3조9천700억원, 종사자는 3만9천명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민생과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디지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예정인데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과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등이 그 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기술 개발/ 10대 난제 해결하고 범용 분야도 추진

정부가 보는 기술면에서 우리나라 AI경쟁력은 5위권 안팎이다. 이를 2027년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윤 정부 목표다. 특히 정부는 AI로 '10대 난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 공공, 산업 분야에서 겪고있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를 AI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30억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첨단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연구기관을 선정중이다. 첫 해인 올해는 신약개발을 위한 복합단백질 구조분석을 비롯해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신품종 육종, 이차전지 성능개선 등을 해결할 AI기술 개발 과제 4개를 추진한다.

'10대 난제 해결 프로젝트'외에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 개발'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18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국비는 2천655억원이다. 특히 학습능력 개선과 활용성 개선 AI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용처가 광범위한 범용AI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특정문제가 아니라 사람처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AI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AI 학습능력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데, 소량의 학습데이터로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타 분야 확장이 용이한 AI 개발이 목표다. 범용AI개발에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천9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대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ETRI), 성균관대 등 19곳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AI의 최대 단점인 '블랙박스' 무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가능한 AI' 개발도 추진중이다. 현재의 AI는 도출한 결정의 과정을 알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명제공 인공지능시스템을 비롯해 ▲시각 및 언어 인과관계 추론 ▲대화 기반 설명 가능성 제공 ▲전문지식대상 판단결과 이유와 근거 설명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424억원이 지원된다. KAIST와 서울대, 서강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개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융합 활성화/ 강원지역 대상 의료AI 시범단지 조성 등 나서

AI융합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초거대AI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이외에 공공 부문에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해 실증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AI 지역선도 프로젝트'도 과기정통부가 AI융합 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대표적인 것이 강원권내 AI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과 인허가, 사업화 지원이다.

디지털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올해 데이터 활용 의료 및 건강 생태계 조성에 90억원을 투입한다. 이 돈은 의료AI 서비스 개발과 의료AI 시범단지 조성에 쓰인다. 국내 주요 대형병원과 AI의료 전문기업, 지자체 및 지역병원 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의료에 이어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영남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 AI융합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와 윤리/로드맵 2.0 마련 나서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AI관련 법과 제도, 규제 혁신 로드맵 2.0마련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과 확산에 따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에 대비한 법 정비 과제를 올 연말경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법, 제도, 규제 혁신 아이템을 발굴 중이다.

*AI윤리 및 신뢰성 사회적 정착 지원: AI챗봇의 혐오 발언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영상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은데, 과기정통부는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AI환경 조성으로 산업진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는 3대 원칙(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과 10대 요건(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으로 이뤄졌다.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4종의 AI윤리 자율점검표(2022년 2월 범용, 2023년 4월 분야별(챗봇, 작문 영상)를 선보였고 초·중·고교 인공지능 윤리 교재도 만들어 지난 2월 보급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윤리 정책포럼도 현재 운영중인데 지난 7일 2기가 발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를 개최하며 민간 AI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3차 행사 장면.

■기반 마련/국산AI반도체 적용한 데이터센터 올해 두 곳 선보여

과기정통부가 AI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이 광주AI집적단지 조성이다. 여기에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등이 들어선다.

▲광주 AI집적 단지: AI 핵심 인프라(컴퓨팅자원, 실증장비, 지원공간)를 한 곳에 집약해 AI인력과 기업을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한 AI생태계 구축 사업이다. 이중 AI핵심자원을 보면, 올해 최종 목표의 50% 수준인 AI컴퓨팅자원(44.3PF, 53.5PB) 확보와 실증장비 76종을 구축한다.

이어 내년에는 AI컴퓨팅 자원 100%(연산 88.5PF, 저장 107PB)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인 대형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같은 실증장비 누적 77종을 갖춘다. 산학연 대상 초거대AI모델연구도 지원해 그동안 276건을 시행했다. 이중 광주외 소재 산학연 비중이 48%에 달했다.

▲고성능 컴퓨티 자원 제공: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AI연구 속도와 질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2022년에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총 1572곳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AI연구 개발 기간이 4.6개월, 개발비용은 월평균 410만원 절감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올해는 고성능컴퓨팅자원(GPU) 제공과 함께 국산 인공지능반도체(NPU)를 추가로 지원한다. 국산 AI반도체가 초기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AI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