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반의 대응체계를 개선해 왔는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이 16.2%에 달했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18년 5.7%에서 2022년 6.2%로 증가했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을 비전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죽 등을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4차 계획은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이 담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현장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 적절한 병원 진료 후 퇴원까지 끊김이 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라며 “2003년 475억 원 수준이었던 응급의료기금은 2022년 4639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꾸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응급상황 시 적절한 도움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1분 1초가 위급한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5년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출처=e브리핑 캡처)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현장·이송 단계’와 관련해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이송 헬기의 경우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병원 이송단계에서는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책임진료기능 등)을 수술‧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복지부는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는 모든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화요일 B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해 당직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하며,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해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하고,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전문분야별 대응을 보면 ‘중증외상 분야’와 관련해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심뇌혈관 분야’와 관련해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해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아응급 분야’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현 8개소→12개소)한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분야’에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현 8개소→14개소)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분야’는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 구성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 개선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