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해제 협의...WTO 분쟁 절차 중단

정부가 일본과 수출 규제를 협의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양국 정부가 수출 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분쟁 해결 절차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분쟁이 중단된 적 있었다"고 말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강 정책관은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공급망이 어지러운 요인을 검토했다"며 "양국이 협의하면 기업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이 줄거나 공급망 안전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뺐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이들 소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핵심 소재로 꼽힌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 간 패널을 꾸리고 있었다.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일본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강 정책관은 "양국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자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정책관은 "2019년 7월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생산 차질을 빚지 않았다"며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해 기술을 개발하고 수입국을 넓히는 한편 투자를 유치해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수입을 의존하는 정도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시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