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에 배터리셀·화장품 정보표기 조항 삭제 요청

9일부터 11일까지 WTO서 무역기술장벽 타파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한다.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은 매년 3차례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 간 기술 규정·표준과 시험 인증 절차가 달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뜻한다.

한국은 이번 위원회에서 중국·인도 등 4개국의 기술 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낸다. 회원국은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빠르게 해결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안건이다.

(사진=픽셀)

이번에 한국이 개선을 요청하는 규제 가운데 중국 규제가 5건으로 가장 많다. 국제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사끼리 셀 부품 정보는 표기하지 않지만, 중국은 국제 기준과 달리 파우치형 셀에 별도 시험을 요구한다. 중국은 화장품 효능 평가 검증 자료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내 업체는 기밀 유출을 우려한다. 한국은 이 조항을 지워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의료기기기를 검사할 때에는 현지 기관만 지정하는 중국에 국제공인이나 국외 검사 기관을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한국이 인도에서 가로막힌 규제는 3건이다. 지난해 인도는 화학섬유와 철강 제품을 인증 품목에 포함했다. 국내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인증이 미뤄졌다며 규제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국표원은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해 수출 기업이 즉시 활용하도록 돕기로 했다.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부처와 다른 전략을 마련한다. 이밖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을 둘러싼 기술 규제를 점검해 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같은 주요 수출국 정보를 국내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