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일본 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긴장을 풀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함께 일본도 러시아를 포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경제적으로 러시아에 타격을 주려면 기술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나 관련 제품이 러시아에 수출되는 양은 적지만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 러시아가 이를 중국으로부터 대체 조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일본은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규제했다. 이번에는 군사뿐 아니라 민간 물품도 포함해 2014년보다 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요미우리는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 정부 관계자 자산을 동결한 데 더해 러시아 5대 은행의 일본 자금 조달을 사실상 금지했다. 요미우리는 이번에도 더 강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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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제재는 신중한 모양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제재하면 공급이 끊길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G7이 보조를 맞추는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대만에 압력을 가하는 중국에 ‘힘을 쓰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