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민관 협력해 성과 높인다

국표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발간…대한상의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인식을 높이고 세계 TBT 동향과 TBT 대응 시책을 담은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다.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20년에 3천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6년의 2천331건 보다 30.5%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을 당사국과 협상해 53건을 해소,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국표원은 날로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에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한상의 안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한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건수)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해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협약 체결에 이어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경동나비엔 등은 각기 TBT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기업은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운영이 치열한 수출 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