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1천23건으로 나타났다. WTO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TBT 통보문 발행은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천977건, 2018년 3천65건, 지난해 3천35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올해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이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 기술규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중국·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통보 건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1분기에 50건으로, 파키스탄은 0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가운데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했다. 최근 중남미·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가운데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50건으로 EU는 29건에서 32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의 TBT 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했다.
TBT 애로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 보건 분야 관심이 증가해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품과 전기전자는 지난해의 10%와 7%에서 각각 12%와 10%로 증가했다.
국표원이 TBT 통보문 1천23건을 조사·분석해 관련 업계에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한 결과 전기전자 분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바이오 환경(2건), 생활용품(1건) 순이었다.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표원은 WTO TBT 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을 통해 다자·양자 협의를 실시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 내 1억7천만달러 상당의 수출진흥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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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의제(22건)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TBT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지 규제당국과 지속해서 양자 협의를 추진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 도구로 복잡·정교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해외 기술규제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