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앱마켓 크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역량 강화 必"

16일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구글·애플 빅테크 중심의 앱마켓 시장에서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면, 사전 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내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6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에선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입점 현황과 빅테크에 맞선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근 2년 동안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사 간 상생협약에 이어, 최저 수수료 적용 등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원스토어에 새로 입점한 앱은 단 4개에 그쳤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앱마켓) 입점이 저조한 원인을 매출이나 비용보다, 시장 경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

지난해 원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사 거래액 추이를 보면, 월거래액은 50% 가까이 늘었고 개발 인력 등 추가 비용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신민수 교수는 밝혔다. 신 교수는 “비용 외 원인으로 입점 보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선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규제와 진흥을 통해 경쟁자를 육성하고, 이로 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위기를 느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사업자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앱마켓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규제 정책 중,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교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성격이 강한데, 해외 사례를 토대로 사전 규제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곽 교수는 이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국내 앱마켓 사업자들이 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비즈니스모델(BM) 개선과 브랜드 인지도 강화, 앱 개발사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진흥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원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팀장은 “우리 앱마켓들이 내수 시장에 한정돼, 개발 사업자들은 매출 분산 우려 등에 따라 신규 입점에 소극적인 경향을 띤다”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입점 자체는 민간 사적 계약사항”이라고 했다.

한 팀장은 "국내 앱마켓, 개발사들의 애로사항과 업계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면서 "해외 진출 지원,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향을 강구해 앱마켓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