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올해 20兆 녹색산업 수출 창출"

"탄소중립정책·재생에너지 목표 위축 아니냐는 우려 알고 있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과 관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기업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위한 원전과 에너지 비율 믹스 논의되고 있다"면서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기본은 NDC에 비해서 원전과 화석연료 늘리고 재생에너지 축소한 측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NDC에 비해서 원전과 화석연료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측면이 있어 탄소중립정책과 재생에너지 목표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번 '제10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가 대폭 축소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확정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견줘 원전은 상향됐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하향됐다.

한 장관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20조원 상당의 녹색산업 수주 효과를 창출하고 녹색산업 수출에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 "환경부가 올해 품목별로 배출량 보고, 산정, 검증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배출량 MRV 교육, 컨설팅,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배출량 보고 의무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아 최대한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오는 10월부터 CBAM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근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철새 대책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