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 세운다

2023년 업무계획 보고...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3일 방통위는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현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일환으로 우선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 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정비하고 방송사업자 편성, 소유, 겸영규제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한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혁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디어정책연구반을 본격 운영하고, 미디어정책연구반 활동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며,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 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포털뉴스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한다.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민의 미디어 접근, 활용, 참여를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여 이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단말기에 대해 긴급구조 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합리화하는 등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법유해정보 대응체계를 정립한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불편과 관련해 현행 법체계의 틀 내에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민 피해와 불편 사항과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