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유 시장 경제원칙을 지키는 게 공정위 역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정은 자유 공존 방식으로서 남의 자유와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책임을 의미한다”며 “공정위 역할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인 시장을 잘 만들고 관리해, 유용한 경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갑질, 카르텔 등 시장 내 용납할 수 없는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의 경우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경제 사법부처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규범뿐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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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 촉진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 보장 네 가지 핵심 과제 추진을 목표로 내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