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신축·이전 사업비 축소 결정에 의료계 반발 확산

"경제 논리로 공공의료 축소 그만" vs "수도권 병상 포화 추가 병상 불필요"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비 축소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58년 건립된 NMC는 노후화 시설과 부족한 인력, 협소 규모로 신축 이전 논의가 20년째 진행됐다. 복지부는 NMC 협의해 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기재부는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번 기재부 통보에 대해 NMC 구성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NMC 전문의협의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본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필수중증의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 공공의료 중추 의료기관인 NMC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과연 있는지 정책 당국에 묻고 싶다”면서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NMC 총동문회는 “예산당국이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며 “본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신축 이전 총사업비 조정 결과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기재부는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병상 포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시국 당시 병원 입원조차 어려워 요양병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지부장은 “기재부가 과잉 병상이라고 말하고 의료자원이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 역량과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우리 전 조합원은 이를 공공의료 중추기관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기재부 결정을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했던 600병상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응급·중증외상·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NMC를 축소시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의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결정은 고 이건희 유족과 맺은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NMC는 그저 단순한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국가의 중대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 국민을 지켜온 원동력이자 그 중추”라며 신축이전 축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기재부와 복지부는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현황,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 공공의료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526병상을 본원 적정 병상 수로 정했다”며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NMC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