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고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경련은 기대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투자 유치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더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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