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이날 오전 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조세론적 관점에서 사회보험료의 성격 및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미국·독일 등 외국의 국고 지원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있어 국가의 역할가 국고지원 시 지원범위 및 바람직한 방안 등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전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와 조세 투입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 부담을 분석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의 시사점을 전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라며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도 “국민연금 재원구조의 다각화 검토는 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