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과기 정책 청사진 나왔다

과기자문회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향후 5년 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맞는 전략적 투자와 국가 현안 해결 등의 과제를 민간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4일 심의회의를 개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의결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으며, 40여개 부와 처, 청, 위원회 등과 함께 이행하게 된다.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저출생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형 전략을 앞세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방향 (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임무중심 R&D 방식을 도입, 국가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등 시급한 국가적 당면 과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요소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임무의 설정과 이의 달성에 초점을 맞춘다.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 전략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선 예비타당성조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프로젝트매니저에 권한을 몰아주는 등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선정한 12개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에 우선 임무중심 방식을 적용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중심 R&D는 기초연구 등 모든 연구개발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전체 R&D 예산의 2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장 10년까지 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연구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안착할 수 있게 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민간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통해 기업 수요를 정부 R&D 기획에 반영하고, 개발 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시장 요구에 상관 없이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 협력 외에도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창업과 지역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등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의료복지, 재난 대응, 공급망 확보, 국방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5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7년에는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3.53%에서 4.8%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지역 특허 수는 3천57개에서 3천500개로 늘인다는 목표다.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20년 7.5%에서 2027년 10%로, 같은 기간 삶의 질 지수 순위는 32위에서 20위로 높인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자료=과기정통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 삶의 질, 국가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 외에도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안)'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안)',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3~2025)(안)',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8월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2022~2026)(안)'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 경기 침체, 기술패권 경쟁 등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 중앙정부-지자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오늘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