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핵심 과기정책 '임무중심 R&D' 실행 밑그림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개최...혁신체계 구축 방안 심의·의결

윤석열정부의 핵심 과학기술 정책인 임무중심 R&D 실행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 등 임무중심 R&D 방식이 우선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전략 로드맵이 마련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앞당기는 등 전략적 투자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란 국가 경제적 사회적 난제 등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임무(Mission)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임무중심 R&D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 공공 R&D 투자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선택과 집중을 할 중점 기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대형 R&D 프로젝트로도 연계된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에 우선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글로벌 경쟁 구도와 우리나라의 경쟁력 등을 분석, 중점 기술별로 5~7년 안에 달성해야 할 임무목표를 기반으로 로드맵을 그린다. 탄소중립기술 로드맵은 국가 에너지믹스와 글로벌 규제 현황, 민간 감축목표 등을 바탕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작성된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특징 (자료=과기정통부)

또 임무중심 R&D 기획에 민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가 운영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임무중심 R&D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무중심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된다. 임무중심 R&D 분야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장기적 안정적 R&D 투자가 이뤄지게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우선 적용하는 등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된다. 임무중심 R&D의 핵심인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가 실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특화된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을 몰아줘 임무 이행을 지원한다.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 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 중간에라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내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도 임무중심형 R&D에 대한 맞춤형 평가가 추진된다. 19개 부처에서 진행 중인 182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임무중심 R&D 사업의 경우 임무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형 특정평가가 추진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 (자료=과기정통부)

또 기관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계획을 점검한다. 소규모 기관에 대해선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녹색 대전환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한 30조6천574억원 규모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도 보고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확산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