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하철·버스 '5만5000원 패스'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에 119억 신규 반영…국회 예산심의 촉각

생활입력 :2022/12/07 07:56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이르면 내년 6월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인다. 이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처럼 이용수단·기간을 세분화한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과 관련해 119억원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현행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를 확장시킨 게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은 10㎞에 1250원으로, 44회 비용 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에 2만~5만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돌려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있는 3300만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330만명이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철 정기권 이용자는 10만여명 수준이다.

통합정기권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처럼 다양한 정기권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원데이(1day) 패스나 24·48·72시간별로 나뉜 일본 도쿄 지하철 패스가 대표적이다. 국내 대중교통 요금제는 환승제를 통해 추가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다양성 면에서는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1회당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외에 일종의 '구독형' 요금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교통서비스(MaaS) 차원에서 대중교통뿐 아니라 철도,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묶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참여 지자체 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지자체별로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경기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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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예산안 심사는 여야 대치로 멈춰선 상태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전날에는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3+3 협의체'를 통해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