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를 막는 미국에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과 바트 머로니 미국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 첨단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법은 수혜 기업이 미국의 우려대상국에서 설비를 늘리지 못하도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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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상무부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투자 유인책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시장 현황과 장기 전망, 반도체 공급망 불안 요인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 열렸다. 공급망‧산업 대화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장관급 회의체다. 당초 국장급 회의로 기획됐지만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산하 작업반은 공급망·수출통제·헬스케어·디지털경제 4개 분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