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재차 콘텐츠 세액공제 문제점 지적

한국방송협회, 5개 단체 공동성명 이어 단독으로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개선 성명 발표

한국방송협회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사흘 전 방송 5개 단체 공동성명에 이어 지상파방송사로 이뤄진 방송협회가 단독 성명을 낸 것.

방송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해외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3조5천억원,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3% 늘어난 137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 환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디즈니는 ‘완다비전’ 제작비 2천664억원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666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제작비를 쏟아부으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자본력에서 큰 열위를 보일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도 못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 수준의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도 세약공제 대상 포함 ▲세액공제율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중 하나가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은 영상콘텐츠”라며 “영상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