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글로벌 경쟁 위해 세제지원 확대 필요"

5개 단체, 콘텐츠 제작비 공제율 상향 촉구하는 성명 발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채널방송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단체는 21일 영상 콘텐츠 제작비 공체율 상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K-콘텐츠 경쟁력과 위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반면 환호와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마주한 제작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 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 미디어의 재원구조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 단체는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이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타 미래전략사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은 왜 유독 콘텐츠산업만 비켜가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와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은 국내 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전장이 됐다"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영상 콘텐츠 시장이 소비재와 관광 등 유관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큰 폭으로 가져오는 등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5개 단체는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가 상승하는 등 고성장 분야며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한다"며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 부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5개 단체는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문화 콘텐츠 리더로 자리한 K-콘텐츠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