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독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새해 1월 19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수도권(5곳), 대전·충청권(2곳), 광주·전라권(1곳), 부산·경남권(1곳), 대구·경북권(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팩스·공정위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