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사에 의료데이터 제공 중재안 전달 논의 급물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국민 신뢰를 얻었다면 제공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건보공단의 민간보험사의 의료데이터 제공 논의가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전히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정책 기조는 이미 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반대 측은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을 감안해 반대 측 주장을 100% 수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국민 신뢰를 얻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 부분은 공단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국내 보험사들이 건강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정작 그들이 국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해 반대 견해가 득세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도 공단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의 의료데이터 민간 개방 기조는 관련해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상임위원과의 서면답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범위를 R&D 과제가 아닌 일반 연구과제까지 확대하고 제공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데이터 제공 결정에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건보공단으로선 현 상황이 난감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건보공단이 고심 끝에 만든 중재안의 골자는 ▲특정 집단 보험 상품 가입 배제 및 보험료율 상승 등 국민 불이익 연구에는 자료 미제공 ▲건보공단·학계, 보험사와 공동연구 참여 ▲부적절한 연구결과 악용 막기 위해 활용 시 건보공단 동의 취득 등이다.

건보공단은 반대 측의 우려를 반영한 중재안의 ‘디테일’을 만들고 있다. 반대 측이 주요하게 내세운 건강정보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데이터의 연구 목적 외 사용 불허 기조도 매우 강하게 설정됐다.

신순애 본부장은 “중재안은 개방에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사에 중재안을 기전달한 상황이며, 보험사들도 단일한 요구 도출을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재안은 여러 부분에서 모호성이 발견된다. 중재안은 의료데이터의 연구목적 외 사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학술연구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