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디지털 신산업 육성 규제, 과감히 혁파하겠다"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항만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정부 출범 후 1천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 보존지역과 해양 항만 토지이용 입지규제 개선, 디지털 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