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속도낼까…두 번째 공청회 연다

다음달 공청회 진행 예정…격렬한 논쟁 예상

지난 24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다음달 국회에서는 입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진행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의원들은 다음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2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1차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ISP 측 패널로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과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CP 측 패널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다만 지난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으로 진행된 데다, 참석한 의원들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상태로 참석해 비판이 일었다. 2차 공청회도 ISP와 CP를 대표하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국감에서 망 이용대가를 두고 대립이 심화된 만큼,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내부에서도 입법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차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이후 당론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당론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조만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과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기 위해 회의를 한 차례 더 할 예정"이라며 "법안 심사 전까지는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한편, 과방위 국감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를 향해 "국내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고 망 이용대가 납부에 따른 시장 위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를 향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가 최근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의 실질적인 설립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가 3억원을 후원했는데 그 당시 누구도 후원한 자가 없다"며 "그럼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